경마장 전자카드 도입_어떻게 생각할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조직생존 논리를 앞세워‘제도권 베팅산업’에 대한

규제만 골몰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감위가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규제와 관리가 손쉬운 제도권의 합법

베팅산업에 대한 규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는 지난 2006년 광풍처럼 불어닥친 ‘바다이야기’사태가 문제가 돼 불법 사행성

도박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으로 2007년 9월 발족했다.

 

 2006년 전후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도박인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휩쓸때였다.

 

당시 정부는 사감위를 설치해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자

사감위는 ‘조직 생존’을 위해 합법적인 ‘베팅산업’까지 손을 대기시작했다.

 

정작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없어서”라며 관리감독이 손쉬운

경마·경정·경륜과 스포츠토토 규제에 골몰하게 됐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사감위가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직인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불법 온라인도박. 사설 경마·경륜. 불법

성인오락실 등 법의 규제에서 벗어난 각종 불법 도박행위 근절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마는 마사회법으로 사업의 근거 및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륜 경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을 통해.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물론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국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감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사업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제도권 베팅산업에 대한 무서운 칼날을 대고 있다.

 

 

제도권 베팅산업의 인터넷 베팅을 폐지하고 전자카드제도 도입 을

6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마는 한경주 최고 베팅 금액이 10만원이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관리 한다고 한다

 

즉 개인 전자카드에는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되어있을 것이고 0월0일 0경주에 000원이

베팅 되었고 000원을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중앙 전산망에서 편히 앉아서 알수가 있다

 

누가 어느날 어느경주에 얼마를 걸어서 얼마를 이득보고 얼마를 잃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찰청이나 국정원.각은행등으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스템이다.신용불량자는 이제는 경마도 못 즐기게 되고 빛쟁이도

경마를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은행으로 정보가 전달될 경우 당사자는 곤욕을 치룰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세금이나 벌금 미납자 역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몇천원씩 하면서 진정으로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사람은

과연 전자카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루 총액이 몇만원정도로 즐기는데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서

전자카드를 과연 발급해야 할까?

 

그 몇천원을 베팅하는데 몇월 몇일 몇경주에 얼마를 베팅했으며 얼마가

손실이 났는지가 전산망에 찍혀서 남아 있어야 하는가 말인가

 

 

 

 

 

 

 

 

 

 

또한 모든 세금추적이 가능해지며 그사람의 경마 베팅 금액이 저장되어 있기에

그 역효과 때문에 과연 자기 개인의 전자카드를 발급하겠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

그러한 개인적인 신상과 정보. 베팅제한으로 일명 '맞대기'라는 사설경마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질것이라고 생각든다

 

현재 알져진 '맞대기' 사설경마는 한도액이 한경주 평균 3천만원이하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전자카드의 불편함과 베팅액의 제한으로 인하여 맞대기

사설경마는 한경주 한도액이 1억원도 넘어서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경마장의 오대(큰손)들은 등을 돌릴것이고 반대로 맞대기들은 더욱 설치며

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사람이 한개의 전자카드를 발행할수밖에 없으므로

한경주에 많은 금액을 베팅하여야 하는 큰손들은 여기 저기에서

타인의 전자카드를 사들여지게 될것이다

 

노숙자를 비롯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전자카드를 몇십장씩 돈을주고

사들여질것이고 전자카드 알바가 생겨나서 대신 베팅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질것으 보인다

 

 

 

 

결국은 기존의 많은 경마팬중에서 이러한 사감위의 발상이 진행된다면은

절반이상은 사설경마로 발길을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레저스포츠라고 광고를 하면서 만들어진 경마.경륜.경정등을 이제 와서는

안면까고 사행성 도박이라고 하는것도 웃을 일이지만 이제는 목을 비틀어

없애 버린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은 더욱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 시초부터 만들지를 말던가 아니면은 만들었으면 좋은 방향과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고자 쇼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감위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사감위의 진정한 활동은 어떻게 하면은 경마.경륜.경정등이 좋은쪽으로 가는가를

연구해야 하는것이 우선적인 과제지 어떻게 하면은 죽일수 있을까가 아니란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에서 운영하고있는 경마.경정.경륜이기 때문인것이다

 

사감위 홈페이지(www.ngcc.go.kr)에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연구자료나 관련

통계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사감위 홈페이지에는 경마. 경륜. 복권 등 제도권 산업에

관한 내용들로만 채워져있다.

 

정작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불법 도박에 대한 향후 규제 방안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다만 불법도박신고 코너만 있을 뿐이다.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것은 언급을 안하겠지만 전자카드를 도입 한다면은

신상정보와 개인에 대한 정보없이 시행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숙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