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장 마필관리사의 현실과 피해

 

[사진-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의 제 13차 피해사례발표 및

현장방문이 9월 4일(수) 오전 5시 30분 서울경마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실태조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우원식, 김기식, 김기준, 유은혜, 윤후덕,

이상직, 이학영, 은수미, 전순옥,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새벽 조교시간대에

삼포지역을 방문해 실시되었다.

삼포 1000m 지점 마필관리사 대기소에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고용, 산재관계 현황에

대한 윤창수 위원장의 설명에 이어 송공조, 박경현 조합원의 산재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을지로위원들은 원형마장과 삼포마사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삼포식당에서 조식과

환담을 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 동영상 관람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현장조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드러나지 않았던 마필관리사들의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을지로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변종고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http://www.horseman.co.kr/ [

 

 

 

 

 

 

 

 

 

 

 

[아래 내용은 프레스바이플 기사 내용 입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List.html ]

 

 

2013.09.04. 05:30, 서울경마공원 마필관리사 피해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현장방문을 했다.

 

2011년 자살한 부산경남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유서에는, 사람살이라 볼 수 없는 처지에서

숨돌릴 틈을 마련하느라 자기 숨을 끊은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동조합 윤창수 위원장은 새벽 5시30분에 서울경마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에 임한 우원식 위원장 등의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게  '위험의 하청'으로 산재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국마사회가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해 주기를 요청했다. 

 

서울경마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에 임한 우원식 위원장과 윤후덕 은수미 책임의원

등은 '위험의 하청'으로 산재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국마사회가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고용관계 없다'는 이유로 고용환경 개선을 무시해왔다. 마필관리사들의

노동 장소인 마방은 경마 시행처인 한국 마사회가 조교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환경개선 책임은 한국 마사회에 있다.

 

그러나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작업장 환경개선이나

산재예방 등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1회 발표하는‘산업재해 다발 등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업종 평균 재해율이 0.52%인것에 비해,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재해율이 13.89%에 달했는데, 마필관리사 산재율은 

평균 재해율의 약 25배이다.

 

마필관리사는 마주와 마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협회)에 고용되어

마필의 관리, 조교,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원래는 한국마사회의

기능직 직원이었으나 1993년 ‘개인마주제’전환에 따라 시행인력인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모두 외주화 되었다.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할 때,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에 따라서

한국마사회 승인이 있어야 마필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1993년 경마사업 발전을 이유로 경마 시행 인력을 민간화(외주화)하였지만,

조교사 및 기수에 대한 면허 인허가권과 마필관리사에 대한 고용 승인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개별 체결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마주가

조교사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조별 이동 및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교사 개별고용은 마주가 조교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마필관리사들은 자동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 조교사 협회 고용이 아니라도 제주와 같이 조교사 대표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부산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은 서울과 제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다. 부산 경마공원은 조교사 개별 고용 구조이고 교섭은 없는

구조이며, '경주성 상금' 배분에도 마필관리사 몫은 책정되어있지 않다. 

 

마필관리사의 임금은 고정임금(기본급+제수당)과 경마 결과에 따라서 마사회가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에게 일정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경주성 상금'이 7:3으로

편성된다.

 

경주성 상금이 존재함에 따라서 마필관리사 간 임금격차가 생겨서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고, 경주성 상금을 받지 못하는 마필관리사들은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만회하는 길밖에 없는 처지이다.

 

2011년 자살한 부산경남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유서에는, 사람살이라 볼 수 없는

처지에서 숨돌릴 틈을 마련하느라 자기 숨을 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험한 하청'의 종착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한국마사회는 왜 아직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