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장_조교사2명.기수3명 면허취소

 

 

 

 

 

 

 

2010년 제 4차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부의대상자 및 의결결과

 

구분	대상자	부의 사유	의결 결과
서울	조교사 강승영	ㅇ 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에서 ‘본회 승소’ 및 면허취소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마사회 이의신청결과 ‘원 가처분 결정 취소’	원 처분인 “면허취소” 확정
	조교사 김혜성	ㅇ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등	면허취소
	기수 이성환	ㅇ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등	면허취소
	기수 이정선	ㅇ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및 자료제출 거부 등	면허취소
	기수 김옥성	ㅇ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및 자료제출 거부 등	면허취소
부경	조교사 백광열	ㅇ 경주 전 약물검사에서 금지약물 검출로 ‘경주제외’ 초래	과태금 3백만원
	관리사 변동진		과태금 1백만원

　

※ 조교사 강승영의 경우 2009.7.15.부로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되었으나 법원의 “면허취소 및 조교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0. 3.26.부로 마방을 재대부. 이후 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에서 "본회 승소" 및 면허취소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마사회 이의신청결과 "원 가처분 결정 취소"로 재정위원회에서 원 처분인 “면허취소” 확정

 

□ 효력발생일 : 2010.11. 8.(월) 부.